Q&A

상표권/상표등록 기초지식

세모네모 0 4,537 2014.12.04 16:43

1. 기본 지식




 





1. 상표법의 특징


상표는 저작권이나 특허와 달리 지적창작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그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또한 등록이 안된 상표를 모방해서 등록하면 등록이 된다. 그러나 현저한 인지도가 생긴 상표는 등록을 안했다고 해도 그 권리가 인정된다.


 


 


2. 상표와 서비스표의 차이


상표는 상품에 지정하는 표장이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에 지정하는 표장이다.


 


나이키를 의류로 지정해서 출원하면 의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표가 되는 것이고


나이키를 의류수선업으로 지정해서 출원하면 의류수선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표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상표등록 되었어도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선등록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예를들어 의류 상표와 의류유통 서비스표는 서로 긴밀성이 높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해준다. 때문에 지정상품 이외의 유사상품 사용자에게도 경고를 하여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자타상품식별력이란?


해당 상표를 나타내는 특별한 문구를 갖었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식별력이 없는 평범한 문구는 아래 항목들에 의해 등록이 거절된다.


 


 


4.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종류 (등록불가)



등록불가 항목

출원 예

보통명칭

김밥나라, 김밥천국, 옥션

관용표장

섬유 lon, 통신업 NET, 샴푸원료 케라틴,

성질표시표장

큰글성경, 싼고깃집, 아름다운가게

현저한지리적명칭

순창고추장, 안성탕면, 종로학원, 장충동왕족발

흔한성 또는 명칭

Lee, 김가네, 박씨,하서방

간단하고 흔한표장

K2, A6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표는 등록 불가.




상기 유형들은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다고 보고 상표등록 불가


 


 


5. 기타 상표등록 불가한 경우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다고 해도 상표등록 불가한 경우.


 


① 주지상표


하우젠 에어컨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보고 3자가 하우전에어컨 이라고 출원해도 등록될 수 없다. 하우젠 에어컨에 상표등록 여부를 떠나서 현저하게 주지된 상표기 때문에 유사상품으로 인정되어 하우전에어컨은 등록될 수 없다.


또는 이름은 달라도 상표표시형식이 유사하고 판매 물품이 유사해서 소비자의 혼돈 우려가 있다면 출원여부를 떠나서 등록불가이다. 레고를 본따서 만든 테고라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②해외 유명상표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라도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는 등록 불가.


상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해도 부정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등록 불가.


해외에서 유명하지 않는 상표라고할지라도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라면 ,


해외 상표권자가 정보신청, 이의신쳥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정보신청,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는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동일/유사상표


NIKE 를 소문자로 nike, 또는 한글로 나이키


라고 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판단되거나 혼돈에 우려가 있으면


등록이 불가능.


칭호유사, 외관유사, 관념유사에 해당하면 유사상표로 취급


상표의 어휘를 분리관찰해서 유사해도 유사상표로 취급.


 


 


예) 마리프랑스, 마리클레르는 비록 칭호가 상이하나 양상표 모두 "마리" 만으로 분리 인식될 수 있으므로 오인 혼돈 여지가 있는 유사상표로 판단.


 


 


그러나 식별력이 없는 문구, 산지표시나 특징 표시를 함께 한 상표는 식별력 있는 부분만 비교 관찰하여 유사상표여부를 판단함.


 


예) 크로스 나주배, 황상나주배 -> 나주배는 동일하다고 해도 산지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별력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유사성을 비교 판단함.


 



 


유사성판단기준


상품자체속성과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함.


라디오와 휴대폰 충전기를 서로 동일한 상표로 판매한다고 하면,


상품자체 속성은 다르지만 전자제품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함께 판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실정상 공통점이 많으므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


 


 



 


예외의 경우


 


 




종류

내용

저명성

일반명사는 상표등록이 안되지만 장기간 사용으로 그 명사가 어떤 상품을


나타내는지 저명한 인식력이 생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허가 합니다. 예) 새우깡, 서울우유


그러나 실제 사용한 제품에 한합니다. 서울우유가 탄산음료 제품으로 상표등록은 불가.

관련분야

애플은 일반명사지만 컴퓨터에 관한 애플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무관한


명사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허가 합니다. 만약 과일가게 이름을 애플이라고


한다면 등록이 불가능 하겠죠.

현저한 도안화

아주 특이한 문자 또는 로고등으로 현저하게 도안화 된 경우에는 인정.

식별력을 결합

초당 두부는 두부의 산지를 나타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하지만


대상초당두부는 식별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등록 가능.


그러나 “초당두부”라고 3자가 사용해도 상표권침해가 아님





 



 



6. 명사를 상표로 등록


① 명사 상표


일반적으로 명사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 등록을 받으면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로얄티를 주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상표를 등록해준다면, '컴퓨터' 라는 말을


쓸때 마다 사용료를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우리은행' 의 경우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하여 '우리은행' 이 특정은행이라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식별력을 얻는 경우에는 보통명사가


특정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되어 나중에는 등록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② 통큰치킨 상표


통큰치킨 상표등록 가능할까요?


통큰 치킨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장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식별력이 있는 로고, 이미지, 문자 등과 같이 출원이 된다면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즉, '갑을 통큰 치킨' 등의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갑을 통큰 치킨'을 등록받더라도 '통큰 치킨'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침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 의해 '통큰 치킨'이 장시간 상표 내지 서비스표로사용되어 일반수요자가 '통큰 치킨'을 어느 누구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어느 누구는 예외적으로 상표등록 가능합니다.


 


 


③ 판례


 


판례 1


우리금융자주의 우리은행이 '우리은행' 이라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은행' 상표와 관련해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들이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이전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짚어, 원심인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 '우리'라는 용어의 서비스표등록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줘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발단은 지난 2002년 현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로 바꿔 등록하면서, 이후 경쟁 시중은행사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우리'라는 표기가 일상적인 용어라며 특허법원에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해, 결국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판례2


K2 코리아가 최근 개인을 상대로낸 k2 유사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케이투코리아는 개인이 2004년 11월 k2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자 소비자들이 혼돈될 우료가 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 했었지만 K2는 단순한 표장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특수한 지식




 


 


1. 유명한 캐릭터나 드라마 제목을 상표출원한 경우 ?


톰과제리를 상표로 출원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톰과제리나 미키 마우스 같은 것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을 뿐 상표법에서는 등록해야만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선점해서 제품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톰과제리를 개인이 모자와 이불에 지정하여 상표등록이 허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실제 기업이 모자와 이불을 판매를 해서 모자와 이불에 톰과제리의 저명성이 인정된다면 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드라마 제목인 "꽃보다남자" 를 상표등록도 가능합니다. 꽃보다 남자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될 뿐이고, 상표법에서는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름만 사용할 수 있을 뿐, 관련 캐릭터 형상을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실제 사용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2. 유명인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한가요?


 


김연아를 상표등록하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유명인의 허락을 받으면 상표등록 가능합니다.


자신의 성명이 유명인의 성명과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유명인의 허락 없이는 상표등록 불가능합니다.


 


 


3. 유명한 고인의 이름으로 상표등록 가능한가요?


모짜르트 상표등록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 모욕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 가능합니다.


 


 


4. 서울대의 로고를 상표등록 가능한가요?


국가, 공공단체 , 공익법인, 비영리 업무, 비영리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저명한 것과 동일또는 유사한 상표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기관이 해외기관이라도 불가능합니다.


 



 


5. 욕이 들어가도 등록 가능한가요?


공서양속을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


예를들어, 빨갱이한국, 미친한국, 미친미국, 죽일미국, 정신병여성부, 섹스천국, 위암유발소주, 에쿠눈안경 등의 이러한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등록 불가


 



 


6. 품질오인 유발 상표는 등록불가


테프론 나무 라는 상표를 steel 제품군으로 등록한다면 등록 불가.


 



 


 





 



3. 등록관련 지식




 


1.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상품을 출원할 수도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출원서에는 여러 상품을 지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 상표를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2. 상품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상표법시행규칙 6초에 1류~45류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자신의 상품과 맞는 류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로를 참고하세요.


 



 



 


3. 상품 류가 같으면 유사상품인가요?


상표도 같고 상품류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상품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다.


상품류를 정한 것은 단지 상표등록 사무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7. 6.27 선고 96후 1903,1910 판결


그러나 상표도 같고 상품류도 같다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상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높으므로 공정거래 통념에따라서 등록이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4. 거절된경우


극복 방법 : 의견서, 보정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심결취소소송및 대법원에 상고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고 보정으로


극복가능하다면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는 거절결정등본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특허법원에의 심결취소 소송 및 대법원에의 상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보정서


아우라 라는 상표를 티셔츠, 향수, 화장품 으로 출원했는데 티셔츠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등록하여 거절 되었다면, 보정서로 티셔츠만 빼면 등록이 가능하다.


보정서는 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정이 가능하다.



 


보정 가능한 범위


지정상품 범위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함,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


다른 상품을 추가하거나 상표를 변형하는 경우는 보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의견서


거절이유 통지 2개월이내 거절이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를 재출하면 재심사를 하고 등록/거절이 결정된다.


 


 



 


5. 심사중인 상표에 대해 류를 추가하고 싶어요!


 


질문-


상표등록을 신청했는데 아직 심사준비중입니다.


이상태에서 류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준비중인거 그냥 무시하고 같은 상표로 추가할 류로 또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존꺼에서 추가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시설명) ㅇㅇ상표를 처음엔 20류로 신청을 했는데, 28류를 추가하고 싶음! 근데 ㅇㅇ상표는 아직 심사중.


 



 


--답변--


이미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분류를 추가하든,


아님 같은류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든 새로운 출원의 절차가 됩니다.


다만, 같은류에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하려 한다면,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출원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 상표라는 전제합니다.


앞서 출원한 상표가 거절된다면, 추가할 지정상품의 등록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출원에 대한 추가인 경우라면,


별개의 상표출원이 유리합니다.


 


반면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품류 또는 지정상품을 추가하려 한다면,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의 절차를 통해 다류등록하여 등록권리를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품류별로 별개의 상표출원을 하여 각기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겠구요..


 


 


 


상표 지정류 (하당링크 참고)


http://www.kipo.go.kr/kpo/user.tdf;jsessionid=9863ca6bce69eb19170310f4179afe9b127b118c76e.oR1JrQjwaxCNaN0McybtahiM-xyT-x8KawSLa3qImxvAc39y-AnyaQeSn6aSmhqI-huKa30xoR1JrQjwawTFq6XRnk8M-AHDq6WInQWIoR8xbx8TbheLa3uT8OexrRrR8QfznA5Pp7ftolbGmkTy?a=user.ip_info.codeDevide.BoardNice&c=1001&version=9&catmenu=m03_10_06_02


 


 



4. 상표권이 거절된 경우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고,


특허 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거절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표법상 심판제도


거절결정 불복심판 : 상표출원 거절 30일이내 특허 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상표등록 무효심판 : 제3자의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심판.(소급적용)


상표등록 취소심판 : 제3자의 상표권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을 소멸시키는 심판.(소급적용 안됨.)


권리범위 확인심판 : 상표를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지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심판


(상표권자 또는 특정상표사용자)


법적효력은 없느나 재판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5. 출원후 지식




 


1. 출원후 상표도용


상표출원했는데 동일 상표로 동일 제품에 붙여서 누군가가 팔고 있습니다.


아직 등록 전인데 조치할 수 있나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등록 완료 후에만 실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건


동일상표를 동일 상품에서 이용해야함.


출원자가 서면 경고를 해야함.


지속적으로 사용해야함.


상표등록이 결정되야함.


 


 


①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출원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은 심사관이 참고자료로 활용할뿐이다.


좀더 강력한 조치로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심사관이 1인 단독으로 이의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의 심사관 합의체가 새로이 구성되어 3인의 심사관에 의한 심사로 심리를 진행한다.


 



②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권을 무효화 하는 소송.


이의신청제도는 누구나 신청가능하지만 무효심판은 관련 이해관계자만 신청 가능하다.


상표로 인해서 금전적 이익이나 손해등의 관계가 있는 자만이 신청 가능.


 


아래 3가지 사유로는 5년 이내만 청구 가능


제7조 제1항 제9호 : 국내외 우명상표와 저촉되는 경우중 국내 주지상표와 상품이 동일,유사한경우


제7초 제1항 제7호 :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상표가 착오로 등록된 경우


제8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상표가 착오로 등록된 경우


 



 


2. 상표 침해 범위


 


상표침해는 표시,유통, 광고 중 하나에 해장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다.


 


①설명적문구로 사용된 경우 : 갑이 소나타를 자동차 상표등록 했는데, 을이 에어크리너 필터 설명서에 적용차종 "소나타" 라고 표기했다고 해도 설명문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표침해가 아니다.


 


②비교광고로만 사용된 경우


"야후에서 못찾으면 엠파스" 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도 엠파스는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야후를 단지 비교차원에서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엠파스를 야후라고 칭한 것은 아니다. 상표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디자인적요소


형상을 단순한 디자인적 요소로만 사용한 경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꽃무늬와 이름을 콜딩 이란 상표를 등록했으나 을이 꽃무늬만 접시 가장자리 디자인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것은 디자인으로서 사용이고, 출처표시를 콜딩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침해가 아니다.


 



 


3. 상표권 효력 제한


갑이 컴퓨터 모뎀을 하나로 모뎀 이라고 상표등록 했는데,


을인 하나로 통신이 모뎀을 팔면서 제조원"하나로 통신" 이라고 기재 하였다면 이것은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6. 상표권 취소 심판




1. 부정사용 취소 심판 제도


갑은 ROOT 라는 상표권자고


을은 ROOTS 라는 상표를 오랬동안 사용하였지만 상표권은 없다.


 


ROOTS가 유명세를 타자 갑은 ROOTSport 라고 변형해서 사용했는데 을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


-> 갑의 상표권에 대하여 부정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함으로서 갑의 상표권을 취소시킬 수 있음.


단, 고의성과 원래 상표권을 변형하는 두가지가 충족해야함.


(소비자가 혼돈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표를 유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 완전 동일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사용취소심판이 아니라


짝퉁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취소시키는 제도.


 


갑은 “하나모리” 라는 상표를 지갑으로 등록했지만 3년넘게 사용하지 않았다.


을은 “하노모리” 라는 유사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이미 등록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다.


 


-> 국내에서 3년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외국사용은 인정 안함.)


을이 상표를 실제 사용하냐 안하냐를 떠나서 갑의 상표를 3년이상 사용안했다면 취소가능


지정외의 상품에 사용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음.


(사용 안한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


-> 이해 관계인에 한하여 청구가능. (경쟁기업, 유사상표사용자 등)


 


 


 


3. 무단 등록 취소심판 제도


갑은 이태리 샤넬 본사대표로 이태리에 상표등록을 했다.


을은 샤넬 한국 수입업자인에 한국에 샤넬이 등록되지 않음을 알고 상표등록을 했다.


 


을은 갑에게 샤넬을 한국에 팔려면 로열티를 달라고 요구했다.


-> 대리인,대표자의 무단등록에 대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음.


수입업자는 대리인으로 보고 “대리인,대표자의 무단등록에 대한 취소심판” 제도로 취소 가능.


-> 대리인, 대표자가 아닌 제 3자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등 

Comments

https://www.facebook.com/SNinteriordesign
http://pf.kakao.com/_FxaxhnC
https://blog.naver.com/semo_nemo8133